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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의료기관 입장에서 임의�?급여 제한 여부�?판단했다가 자칫하면 「국민건강보험법�?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�?있으�? 급여 제한 여부 판단�?주체�?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�? 만약 건강보험�?적용�?치료했다가 추후 그것�?제한받게 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환자�?대상으�?부당이득금 환수 조치�?진행�?것이�? �?경우 의료기관에는 별다�?불이익이 없으므�? 명확�?급여 제한 사례가 아니라면 일반접수 비급여로 처리하기보다�?급여진료�?처리하는 것이 안전하고 무난�?것입니다.

의료시설�?빈약�?지역이라면 보다 나은 시설�?갖춘 인근지역으�?의료진의 보호 �?최상�?여건하에 치료�?받을 �?있도�?조치해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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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�?설치�?정신건강의학�?폐쇄병동에서 정신의학�?응급처치 �?또는 자해ㆍ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반드�?격리치료가 필요하다�?정신건강의학�?전문의가 판단�?경우     

- 기능: 국민건강보험공단�?처분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�?불복 �?심판 청구하는 기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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